정치자금법

개정안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후보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장애인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2.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을 추천한 정당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가목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개정안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9조(보조금의 감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여성추천보조금 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개정안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