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며,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매년 제5항에 따른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5조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