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지금까지 칠레, 유럽연합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분야별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에 직결되는 농어업 분야에서는 외국산 농수산물의 대량 유입으로 농어업인의 도산이 우려되는 등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미진한 실정임.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여 농어업 분야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에 대한 지원 요건과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품목으로서 수산물이 아닌 것으로, “수산물”을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목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나.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자유무역협정지원농어업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지원 요건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사업에 우량종자·종축(種畜)의 공급,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어업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 촉진 등을 추가하며, 농어업의 피해산정 기준ㆍ방식과 보조ㆍ융자사업 지원의 기준ㆍ절차ㆍ기간 등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던 것을 생산액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바.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이후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사. 협정에 의해 수입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