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안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第5條(民間投資事業審議委員會의 設置) --------------------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51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6.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시설사업기본계획의 국회 제출․승인) 정부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의 제출․평가)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