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해 국가가 물질적·정신적으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임. 그동안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정부가 현행「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추진하는 대부재산 관리와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최근 들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국가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가운데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를 받은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접 관리하여야 함을 삭제함(안 제49조 삭제).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65조의2 신설).

다.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삭제함(안 제75조 후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