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제20조의2(1세대 1주택 소유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나이․주택 보유기간․주택가액․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납세의무자(해당 주택이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상속받거나 유증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를 말한다)는 해당 주택이 상속․증여 또는 양도 등을 통하여 이전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그 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된 날, 양도된 날 또는 멸실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유예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에 따라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까지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경우 그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1.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매년 별도로 납부유예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하거나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