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2008-07-15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의 조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R&D 투자 등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기업의 실태 변화를 반영하여 과표구간을 2단계에서 3단계로 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이하의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투자여력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10억원 이상의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재정기반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3단계(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8%, 18%, 25%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조(稅率)

현행 조문

현행제55조(稅率) ①內國法人의 각 事業年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는 弟13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에 다음의 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하며, 제55조의2의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개정안제55조(稅率) ①------------------------------------------------------------------------------------------------------------------------------------------------------------------------------------------------------------------------------------.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과세표준 </td><td>세율 </td></tr><tr><td>1억원 이하 </td><td>과세표준의 100분의 13 </td></tr><tr><td>1억원 초과 </td><td>1천3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td></tr></table>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과세표준 </td><td>세율 </td></tr><tr><td>2억원 이하 </td><td>과세표준의 100분의 8 </td></tr><tr><td>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td><td>1천6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td></tr><tr><td>10억원 초과 </td><td>1억6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25 </td></tr></table>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