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은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태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 수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전부 위임하고 있어 학생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학부모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