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2007. 11. 23. 의결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가맹본부를 구성하여 가맹점에게 경영지도 및 판촉지원을 제공하면서 가맹점을 통한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선진경영기법임.

이러한 가맹사업은 특별한 경험 없이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어 1979년 국내도입 이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으로 성장하여 일자리 및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체제가 미비한 상태임.

따라서 가맹사업의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을「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