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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행위 또는 의무기록·진단서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누설금지는 의료인에게만 해당됨. 의료기관에는 의료인외에 의료지원업무를 하는 의료종사자들도 환자의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환자의 정보관리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비밀누설금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포함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