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안이유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도요금의 체납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수돗물은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로서 이를 공급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며, 특히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빈곤가구에 대한 단수 조치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럼에도 수돗물 공급에 있어 노인·장애인 등 보호를 요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제도 및 단수유예기간 설정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단수로 인한 인권침해를 개선하고 빈곤가구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의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6항 신설).

나.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의 할인제도를 마련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다.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거절의 사유와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