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저출산 시대의 도래 및 주 5일 수업제 실시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과 후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방과 후 부모의 맞벌이나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비행이나 범죄에서 보호하고, 결식 및 학습부진 등을 방지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 후 활동 격차를 보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책무로 판단됨.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 후 학교”,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방과 후 활동”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이를 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학 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을 통하여 학령기 아동·청 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하에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다. 지방의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협의·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1조).

라. 국가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14조, 제15조).

마. 다른 법률에 정하여진 목적 이외에 이 법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시설을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 시설로 활용함(안 제17조).

바. 각 시설의 장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발달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용 함(안 제18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활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음(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