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안이유

최근 국제 유류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물류비용의 상승,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속국도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에너지소비효율이 우수한 차량을 포함시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의 고효율 이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에너지소비효율이 우수한 차량을 추가함(안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