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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1966년에 제정된 이후 40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벌금액과 법률내용 등이 과거의 기준에 따르고 있어 시대에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 일반인의 군인에 대한 위해, 군용물 절취 등 군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의 내용을 현재의 기준에 맞게 현실화시키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반인의 군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군인 및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함.
나.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죄 등 「형법」 제24장부터 제26장까지, 제29장 또는 제30장의 죄를 범하는 것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안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