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지역주민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 수요가 매우 높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이 기본지원사업의 여러 세부사업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발전사업자와 주변지역 주민간의 화합을 유도하여 발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선발과정상의 가점부여에 그치고 있음.

이에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를 독립된 항목으로 규정하고 주변지역 주민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전기요금보조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발전사업자는 지역주민등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