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과 관련한 사항 중최초 위탁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탁기간과 최초 위탁 이후의 위탁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재위탁을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5년의 기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5년의 기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2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