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태풍ㆍ홍수ㆍ호우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러한 재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음. 현행법은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재해구호물자를 상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기준을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령에는 비상위기 상황 시 필요한 비상식량 확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비상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식량을 포함한 재해구호물자의 종류를 법률에 예시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재해구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양곡ㆍ비상식량ㆍ부식ㆍ침구ㆍ의류 등 재해구호물자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