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석유를 공급받아 수단계의 처리과정을 거쳐 여러 종류의 석유 원료와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석유화학시설과 대량의 석유를 비축하는 석유비축기지는 서산·여수·울산 등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석유화학시설과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주민은 석유화학제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특히 석유화학시설에서의 고위험성 공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직간접적인 피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반면 석유화학시설과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여, 주변지역 주민은 타 지역과 비교해 생활여건 및 환경에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실효성 있는 주변지역 주민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시설과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소득·복리를 증진하고, 이를 위한 지원사업을 국가와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기지 소유자 등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안 별표2 제6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