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안이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견인차량의 보관장소가 도심에서 상당히 떨어진 외곽부지에 설치되어 있어서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자동차소유자의 큰 반발과 함께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견인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영노외주차장 등에 견인차량의 보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에 견인차량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견인차량의 보관을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