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안이유

이 법에서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에는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보증금의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은 2001년 개정된 이후에 7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다가 2008년에야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임차보증금이 큰 폭으로 오르는 주택시장 상황을 시행령이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여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실익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임차보증금의 변동추이를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한 2년마다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소액임차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한 2년 마다 새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 소속으로 둠(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다.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도록 함(안 제8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