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안이유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하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음.

은닉재산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납자의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자를 질문검사 대상자에 추가하는 등 체납처분집행 권한을 강화하여 국세징수를 원활히 함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집행을 위해 체납자의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자를 질문·검사할 수 있음(안 제27조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