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장닉하거나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하지만 고의적인 면탈목적 재산 장닉자의 경우 체납자로 분류되기 전에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장닉하고 있어, 재산의 장닉이나 허위 계약 시점이 체납자 분류 이전일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음.

이에 면탈을 위해 고의로 재산을 장닉한 경우의 처벌 대상을 현행 체납자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로 변경하여 향후 면탈목적의 고의적 재산은닉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조세를 포탈한 특정조세범에 대한 처벌과 형평을 맞추어 처벌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납세자의 정부에 대한 조세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장닉하거나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