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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008-07-07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2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독서는 사회 각 분야의 지식 및 정보제공, 문화발전,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이 됨. 따라서 독서를 진작시켜 국민의 지적수준의 향상을 기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 출판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서구입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고, 그 소득공제 한도액을 연 100만원으로 함(안 제52조제1항제5호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52條(특별공제) ①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 호에 規定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年度의 勤勞所得金額에서 공제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 ⑭ (생 략)

개정안第52條(특별공제)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가 지출한 도서구입비. 이 경우 도서구입비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 ⑭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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