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안이유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와 같은 대형 태풍이 정기적으로 한반도를 지나가고 있으며 2002년 49회 , 2006년 50회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여감지진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등 대형 자연재해의 위험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이상으로 인한 집중 호우와 태풍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생계 위협형 대형자연재해 발생 이후 이재민들은 결식에 의한 영양실조, 면역력 약화 및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한 상처감염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가 중요함. 현행 「재해구호법」은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이재민 구호를 위한 구호물자를 상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기준을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위기상황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확보에 대해서는 사고의 피해규모에 비해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생계 위협형 대형재해로 인한 심각한 위기상황에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식량, 침구, 의류 ,비상구급약, 그 밖의 재해구호물자를 법률에 예시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재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비상식량, 침구, 의류 ,비상구급약 그 밖의 재해구호물자 등 비상위기 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