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현행제8조(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 ①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의 대상이 되는 전 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 관 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 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과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 자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지침 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설 정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기·전 자제품이나 자동차의 재질·구 조의 개선 제안에 관한 사항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 자제품의 재활용의무비율이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의 설정에 관한 사 항 7. 그 밖에 재활용 촉진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