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현행제7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①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정책의 조정 3. 스톡홀름협약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의 조정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업무의 조정 5. 그 밖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의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환경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