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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낙뢰로 인한 피해사고가 속출함에 따라 더 이상 낙뢰도 무시
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하나라는 인식이 잇따르고 있음. 기상청에서
발표한 ‘2007년 낙뢰 연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낙뢰발생 횟수는 약
160만회로 최근 6년 동안 낙뢰발생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
상자는 2004년 7명에서 2006년 16명 2007년 2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이에 ‘낙뢰’를 자연재해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낙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뢰예방대책과 낙뢰 예·경보 시스템 구축, 각 유관 기관 지원협조체제 구축 등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낙뢰를 자연재해의 대상에 포함함(안 제2조제2호).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인 낙뢰의 예방을 위하여 낙뢰예방대책, 낙뢰 예·경보 시스템 구축, 각 유관 기관 지원협조체제 구축, 그 밖에 낙뢰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