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의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당시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와 주민등록지가 동일한 경우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가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