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안이유

학교급식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 환경의 하나로서 학생은 양질의 급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학교 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음.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우수한 식자재의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가 명시되어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일부 지자체만 설치·운영하고 있고, 농수산물에 적용되는 원산지 허위 표시 식재료 사용금지가 축산물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어 학교급식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가지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단위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축산물의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며,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단체장 소속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안 제5조제4항).

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다. 제16조의 식재료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