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개정안제7장 자율방범대 제26조(자율방범대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소관 경찰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를 둘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ㆍ명칭ㆍ구역ㆍ조직ㆍ임면ㆍ정원ㆍ훈련ㆍ검열ㆍ복제ㆍ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③ 자율방범대의 운영 등에 대한 경비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자율방범대의 근무 등) ① 자율방범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찰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율방범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자율방범대원은 제2항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경찰업무를 보조한다. 제28조(자율방범대의 처우 등) ① 자율방범대원이 경찰업무를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ㆍ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원이 경찰업무를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