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성도박 사이트들이 급증하여 이를 통한 국민들의 피해가 크고 그 파급효과가 크게 확산되어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사행행위 및 사행행위 영업의 개념에 온라인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온라인 상의 도박유사 사이트 중 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을 단속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의 운영방법 중에 이용요금 결제 수단에 대해서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상 정의규정의 ‘사행행위’ 및 ‘사행행위 영업’의 개념을 개정하여 온라인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할 경우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도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개정)

나. 사행행위 영업의 운영 방법 중에 온라인을 이용한 영업의 경우, 이용요금의 결제 수단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함(안 제11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