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진행정도 및 협의성립의 비율을 불문하고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재결신청에 의하여 사실상 강제로 수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실정임.

이에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재결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총수의 100분의 60 이상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토지의 보상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 및 주변토지의 실거래가격도 참작하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총수의 100분의 60이상과 협의하였으나 나머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나. 협의 또는 재결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인근 유사토지 및 주변토지의 실거래가격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