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현재의 천안지원과 천안지청은 1909년 11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천안구재판소로 처음 개소된 후 일제시대와 군정시대를 거쳐 1948년에 법원과 검찰이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법원과 검찰이 분리된 지는 60년 정도 되었고, 대전과 충남이 분리된 지 10년(1995)이 되었는데도 대전지방법원 외에 충남지역에는 지방법원이 없는 실정임.

2001년 이후 5년 동안 천안지청 관내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내인구는 15%나 증가하였음. 이 속도라면 2010년에는 관내 인구가 8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법원의 지위 중에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재판, 편리한 재판도 중요함.

현재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천안지역 주민들이 대전까지 가야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천안의 경우 양적으로 민·형사 사건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충청지역의 지가상승, 대기업의 관내 이전 등으로 복잡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음.

천안지방법원이 신설되면 천안·아산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충남 북부에 위치한 당진·서산·예산·홍성 주민들도 신속하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무엇보다도 천안지방법원의 신설은 충남지역의 남북간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안 제2조제1항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