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현행第112條 (稅率) ① (생 략)

현행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不動産 등을 취득하는 경우(別莊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取得稅率은 第1項의 稅率의 100分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場은 그 施設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의하여 體育施設業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別莊ㆍ高級娛樂場에 附屬된 土地의 境界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建築物 바닥면적의 10倍에 해당하는 土地를 그 附屬土地로 본다.

현행1. ~ 5. (생 략)

현행③ ~ ⑥

현행제188조(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행1. 토지

현행가.ㆍ나. (생 략)

현행다. 분리과세대상

현행(1) (생 략)

현행(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현행(3) (생 략)

현행2. 건축물

현행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현행나.ㆍ다. (생 략)

현행3. ~ 5. (생 략)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第196條의5(課稅標準과 稅率) ①自動車稅의 標準稅率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乘用自動車 다음 表의 구분에 따라 排氣量에 시시當 稅額을 곱하여 算定한 稅額을 自動車 1臺當 年稅額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營業用</span> </p></td><td><p><span>非營業用</span> </p></td></tr><tr><td><p><span>排氣量</span> </p></td><td><p><span>시시</span><span>當</span><span> </span><span>稅額</span> </p></td><td><p><span>排氣量</span> </p></td><td><p><span>시시</span><span>當</span><span> </span><span>稅額</span> </p></td></tr><tr><td><p><span>1,000시시 이하</span> </p><p><span>1,600시시 이하</span> </p><p><span>2,000시시 이하</span> </p><p><span>2,500시시 이하</span> </p><p><span>2,500시시 초과</span> </p></td><td><p><span>18원</span> </p><p><span>18원</span> </p><p><span>19원</span> </p><p><span>19원</span> </p><p><span>24원</span> </p></td><td><p><span> </span><span>800시시 이하</span> </p><p><span>1,000시시 이하</span> </p><p><span>1,600시시 이하</span> </p><p><span>2,000시시 이하</span> </p><p><span>2,000시시 초과</span> </p></td><td><p><span> 80원</span> </p><p><span>100원</span> </p><p><span>140원</span> </p><p><span>200원</span> </p><p><span>220원</span> </p></td></tr></table>

현행1의2. ~ 6. (생 략)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第196條의17(稅率) ①走行稅의 稅率은 課稅物品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20으로 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稅率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稅率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