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2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사용의특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5호의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상호 간에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6장 유비쿼터스도시지원기금 등 제29조(유비쿼터스도시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3. 「정보화촉진기본법」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 제30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과 국가 외 사업시행자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지원 2.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지원 3.제20조에따른융합기술의 기준 제정 4.제26조에따른연구·개발 등 5.제27조에따른전문인력의 양성 6. 제2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시범도시의 지원 7.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필요한 비용 8.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유비쿼터스도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3. 정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6.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중 지능화를 위한 비용 2.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비용 3.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④특별회계의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