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일정비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예산결산 심사에 참여하지만 위원 선임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의 전체 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