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안이유

국민연금제도의 구조가 보험료납부에서 급여지급까지 10～40년이 소요되나 현세대 가입자는 기여기간 중 복지혜택이 전무하고 연금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연금의 사각지대 양산과 불신계층이 확산되고 있어, 장기보험으로서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복지투자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노후의 생활안정 및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복지투자사업으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사업을 추진하여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합노인복지시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신뢰 및 재정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 중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안 제46조제1항제1호 신설).

나. 공단의 복지사업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함(안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다. 공단의 복지사업에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함(안 제46조제1항제3호 신설).

라. 공단이 복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출자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제4호 신설).

마. 주택사업과 노인복지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택지 및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안 제4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