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안이유

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자는 입국장에서 보세판매장을 이용할 수 없어서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가 주로 외국의 출국장에서 이루어져 외화유출의 요인이 되는 한편, 기내면세품은 그 종류와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면세품을 구매하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

이에 보세판매장에서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통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도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국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에서의 외국물품 구매로 인한 외화유출을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세판매장에서 국제공항 등을 통하여 입국하는 자에게도 외국물 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