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와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지원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전기․통신시설 및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시설 다. 선수훈련․양성․숙박시설 및 관련사무실 라. 회의장 및 참가자 숙박시설 마. 로드레이스 코스 바. 도로, 도시철도 등 경기장 접근시설 사. 그 밖에 대회와 과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회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산업시설 나. 육상진흥 관련시설 다. 대회시설로의 접근을 위한 「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에 따른 교통시설 및 주변시설 라. 개최도시 상징거리 조성시설 마. 경기장 및 로드레이스 코스 주변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안제1장의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개정안제2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1. 주 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등의 신축․개축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주 경기장 및 로드레이스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3. 주 경기장 및 로드레이스 주변 개발 및 사후활용에 관한 사항 4.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지원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등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1조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조의3(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제2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처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조의4(연차별 실시계획) ①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은 제2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별 실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주요내용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지방자치 단체는 필요한 경우 대회개최지 내에 대회관련시설을 신축조성할 수 있으며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등 정비에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개최지 내에 대회관련시설을 신축 조성하는 경우 시장(대회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 1. (생 략) 2.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에 관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