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안이유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한 유전자변형(GMO)식품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알 권리와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음.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고시는 일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있지만, 최종 제품에 GMO원료 성분이 남아 있지 않거나 전체함유량 중 3%를 초과하지 않으면 제품에 GMO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모든 유전자변형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그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식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를 사용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함(안 제1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