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 용역업 등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과징금 부과 사유는 매우 추상적, 포괄적이어서 과징금처분의 합목적적 행사를 저해하게 되며 법률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그 ‘공익적 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 기준을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 영업소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하는 영업소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거리 안에 없어야 하며, 위반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소의 상시 이용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원수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 함(안 제11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