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第105條(附加價値稅 零稅率의 적용) ①------------------- ----------------------------------------------------------------------------------------------------------------------------------------------------------------------------------------------------2013년 12월 31일-------------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106條(附加價値稅의 면제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2013년 12월 31일----------------------- ---------------. 1.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3(버스․택시 및 화물자동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 및 천연가스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조에서 “버스등의 연료”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버스등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버스등 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 버스등 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버스등 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버스등의 연료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버스등의 연료에 대하여 신청하여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버스등 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버스등 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해당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버스등 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버스등 운송사업자가 버스등 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버스등의 연료를 여객·화물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여객·화물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버스등의 연료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버스등 운송사업자가 버스등 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버스등의 연료를 여객·화물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해당 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버스등 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버스등 운송사업자로부터 버스등 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등 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자 3. 버스등 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로서 버스등 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버스등 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자 ⑨ 국세청장은 버스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