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6조의8(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석유가스 중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액화석유가스”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카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카드”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차량에 사용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은 면세유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장애인이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1. 당해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면제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제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및 관리절차, 감면세액․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