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안이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고령으로 인한 자연적 노화에 따라 틀니나 보청기를 하는 사람이 많음. 노인에게 틀니나 보청기는 본인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 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舊)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1996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에서 1998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와 보청기를 보험급여화 하겠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65세 이상의 노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틀니와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틀니와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