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광우병”이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개정안7. “인간광우병”이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을 말한다.

개정안8. “육류작업장”이란 당해 정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위한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한다.

개정안9. “특정위험물질”이란 모든 연령의 소의 뇌(brain)·눈(eye)·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척주(vertebral column)·편도(tonsil)·회장원위부(distal ileum)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

개정안10. “살코기”란 소에서 생산된 지육(carcass)으로부터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deboned skeletal muscle meat)을 말하며,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횡격막(diaphragm)·잡육(trimmings)·혀(tongue)·볼살(cheek meat)·분쇄육(ground meat)·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echanically separated meat and products from advanced meat recovery)·설육(offals) 및 육가공품(processed meat products)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안11. “동물성사료”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한 물질을 포함한 사료를 말한다. 가. 동물성 단백질류: 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포함된 모발분·제각분·육분·육골분·수지박·육즙흡착사료·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도축부산물·혈분·피혁가공분말·육가공부산물·동물성발효사료·가수분해 및 유도단백질 나. 동물성 무기물: 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포함된 골분·골회·인산2칼슘 다. 동물성유지, 젤라틴 및 콜라겐

개정안제32조의2(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의 쇠고기수입제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에만 수입 및 유통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동물성 사료를 급이하지 아니한 소에서 유래한 살코기 2. 2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유래한 살코기 3. 출생단계부터 이력추적을 통하여 연령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에서 유래한 살코기 4. 광우병 전수검사를 거친 소에서 유래한 살코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수출국의 사료정책을 포함한 가축사육환경 등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육류작업장을 승인하여야 하며, 사후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광우병 혹은 인간광우병이 추가 발생한 경우 2. 소에게 동물성사료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3. 육류작업장에서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4.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감염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등 광우병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5.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개선요구를 한 이후에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역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확인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쇠고기의 검역을 중단하고, 당해 쇠고기를 생산한 육류작업장에 대하여 수입선적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 중단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국가에 대한 광우병관련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육류작업장 승인을 위한 별도의 기준 및 절차, 취소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쇠고기

개정안3.∼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②∼⑥(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최초로 수입이 이루어지거나 제32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수입 및 유통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험분석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해당 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에 대하여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안제55조의2(정보의 공개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광우병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우병발병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6조(벌칙) -------------------------------------------------------------------------------------------.

개정안1.∼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쇠고기 등을 수입하거나 유통한 자

개정안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