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설치하고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지역개발 및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특별자치시를 설치함(안 제2조제1항)

나.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다.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라.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에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