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항공사령부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1
- 공포
- 2022-07-14
- 시행
- 2022-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라 광해역에 대한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전력증강 및 임무확대와 연계하여 ‘22년에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확대 개편 추진함에 따라, 해군항공사령부의 설치와 임무, 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관 등의 직무, 참모 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군에 항공사령부를 신설하고 사령관 임명, 직무, 부대 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군항공사령부 신설 및 역할
광해역 해상항공작전의 완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통제 관리를 위해 해군에 항공사령부를 새로 만들고, 예속·배속부대의 작전, 훈련, 군행정 업무를 맡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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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설치 및 임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를 두고,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에 대한 작전·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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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며,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군잠수함사령관과 함께 해군항공사령관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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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예속부대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그 지휘를 받는 부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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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군항공사령부령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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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방부공고제2022-165호(해군항공사령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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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3
- 예고 종료2022-05-31
- 공포2022-07-14
- 시행202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