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2-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2
- 공포
- 2022-08-09
- 시행
- 2022-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44호
개정이유 —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2021.8.10, 법률 제18381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ㅇ체육인의 대상 및 범위 설정안 제2조~제4조
- ㅇ체육인 실태조사의 항목 및 추진 방법안 제5조
- 나체육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ㅇ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대상, 요건, 보상 종류, 유족의 범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제11조
- ㅇ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안 제12조～제13조
- ㅇ선수 등의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 대회 종류 및 대상안 제14조～제15조
- ㅇ학생선수 장학사업의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대회안 제16조
- ㅇ원로 체육인 지원 요건안 제17조
- ㅇ체육인의 진로, 창업 및 협동조합 등의 지원안 제18조~제19조
- 다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담기구의 지정 등
- ㅇ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안 제20조
- ㅇ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안 제21조
- ㅇ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기관의 사업 등안 제22조~제2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육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대회 종류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육인 지원 대상의 명확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이 지원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과 경력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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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선수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에 선수로 5년 이상 등록하고(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3.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Deaflympics)대회 4.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5.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6.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체육대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한 학생으로서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국제경기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확정된 학생선수는 포함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는 대상자로 본다. 1.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2. 법 제10조에 따른 장학사업 3.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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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보험 및 공제 관련 규정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운동경기대회를 개최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 통해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 지도자, 심판의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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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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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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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2
- 예고 종료2022-06-22
- 공포2022-08-09
- 시행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