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ㆍ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2-101호

개정이유 — 재학 중에 근로를 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우선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의 자격기준 및 인력의 채용기준으로 실무경력을 요하는 경우 학위 등의 취득 전에 쌓은 실무경력이라도 학위 등의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2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유치원 강사,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 목재등급평가사, 연구인력ㆍ기술인력 등 기관ㆍ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학위, 자격증 또는 특정 교육과정 이수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인정되도록 확대안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2.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자는 15년의 실무경력을, 대학 졸업자는 10년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전문대학 졸업자는 11년의 실무경력을, 대학졸업자는 9년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수강자격을 완화(안 제25조)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안 제2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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