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5-58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신제품의 지원기간 및 지원연장기간을 조정하고 개발된 정보통신 신제품의 인증절차, 인증표시 사용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1. 가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지원기간 조정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한 지원기간을 기존 3년 이내에서 3년으로, 지원연장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각각 조정함.

2. 나

   신제품의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사용 근거마련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하여 신제품으로 인증하고 당해 제품, 포장,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절차 등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